2026년 3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 증산고등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증산고등학교장과 소속 구성원(교직원(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포함) 및 학생)에게 적용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조력인, 참고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성별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2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증산고등학교의 소속 구성원(피신고인 포함)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행위자가 학교장인 경우

2. 행위자가 관리자급(교감, 6급 이상 행정직 등)에 있는 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하고 증산고등학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증산고등학교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증산고등학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여성 및 남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안(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조정·중재 등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안(2차 피해 포함)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상담원의 책무)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학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학생건강증진부 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중재) ① 조정·중재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중재 시 절차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은 조정·중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중재할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이행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한다.

③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 이후 피신고인이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지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 학생에 의한 교직원 성폭력 피해 사건

2. 교직원에 의한 학생·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

③ 학교장과 학교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고충상담원 등)는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으면 수사기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의한 18세 미만 학생 성희롱 피해 사건

2. 교직원에 의한 19세 미만 학생 성폭력 피해 사건

3. 교직원 간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4장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피해 조사 및 처리

제15조(신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피해 조사를 원하는 신고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이 학생인 경우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다.

제15조의2(신고의 취소)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려는 경우 그 뜻을 분명히 밝힌 피해 신고취소(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은 신고 취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3(신고의 각하) 학교장은 신고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 등이 완성되어 조사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피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들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등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조(성사안피해조사단의 구성) ➀ 학교장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상담원 등의 학교 업무담당자와 교육(지원)청 파견 외부전문가(피해조사위원) 1인 이상 포함하여 성사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피해 조사의 방법) ① 고충상담원은 성사안 신고서(학생인 경우 피해 진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피해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 조사가 개시되면, 피신고인에게 피해 신고 접수 사실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피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기관(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

3. 피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4. 그 외 피해 조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제3호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피해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피해 조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일정한 위탁 비용 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피해 조사를 위하여 피해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피해자 조사 시,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및 신고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인1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퇴장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퇴장 요구 불응 시 절차의 진행은 중단될 수 있다.

1. 진술인 대신 직접 진술하는 행위

2. 진술인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3. 진술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⑧ 피해자 및 피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 조사의 절차적 진행상황을 서면, 메일,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피해 조사의 중지)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조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는 경우

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3. 당사자 및 중요 참고인이 연락두절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피해 조사 도중 피해 신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진 경우

5. 기타 피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피해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피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피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 ① 학교장은 피해 조사 실시 후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학교 관계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안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참고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피해 신고, 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장은 피해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과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피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피해 조사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충상담원 등 관련자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피해 조사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충상담원 등 관련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피신고인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신고인을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22조(징계)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감사·징계 요청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피해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⑥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조례 및 지침,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증산고등학교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